법령 상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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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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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양 2 남산 2 태평양 1 여는 1 정률 1 로고스 1 율촌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종구 2 노홍수 2 임동진 1 안용득 1 강완구 1 박다혜 1 강봉훈 1 민경식 1 송대원 1 손진곤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1도310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2014하,151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다2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다28342 판결
  [영업보상등][미간행]
   영업보상
   상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7. 16. 자 2009마461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2하,1425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6. 대법원 2012. 7. 16. 자 2009마462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08년

200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3 선고 2007누4775 판결
  종합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[국승]
   주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9959 판결
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두1110 판결
  [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2]
  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0다55775, 5578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·수수료반환등][공2003.6.1.(179),1185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수료반환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265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3.15.(78),43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6년

13. 서울지법 1996. 5. 30. 선고 94가합113866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6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9년

14. 서울민사지법 1989. 6. 1. 선고 88가합59756 제11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7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